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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민간 부패수준 측정 국가청렴지수 개발"권익위 업무계획 브리핑서 밝혀 … 공공기관 채용 전수조사 정례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과 민간을 망라해 국가 부패수준을 통합적으로 진단하는 국가청렴지수(가칭)를 개발한다.

권익위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올해 신규 발굴과제로 국가청렴지수 개발을 제시했다.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내용이다.

권익위는 “기존 청렴도 평가는 공공부문에 한정돼 있어 국가 전체 청렴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부패인식지수(CPI)를 주로 활용했다”며 “CPI는 주관적 인식만을 측정해 실제 부패수준과 괴리가 있고 부패원인을 진단하지 않아 청렴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곤란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제조·건설·금융 등 10대 산업부문별 청렴수준을 진단함으로써 청렴사회로의 방향을 제시해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공과 민간 분야를 망라하고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요소를 종합한 국가청렴지수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권익위는 “우선 모형 개발에 주력하고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미비점을 개선한 뒤 반부패정책 수립·추진에 반영해 신뢰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지수 개발·시험측정에 이어 내년 국가청렴수준 진단·평가, 2021년 국가청렴데이터 축적·반부패정책 반영 등 단계적 계획을 내놓았다.

권익위는 올해 신규 발굴과제로 생활적폐 청산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권력형 적폐 청산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지만 유치원·학사 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공 분야 갑질,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 토착비리, 탈세행위, 요양병원 비리, 재건축·재개발 비리, 안전 분야 부패 등 생활적폐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봤다.

권익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파급효과가 큰 부패현안을 중심으로 신규과제를 발굴해 신속한 해결을 모색하겠다”며 “매년 공공기관 직전연도 채용 전반에 관한 전수조사를 정례화해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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