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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 과제·국민의 명령"경찰청공무원노조 국회에 '사법개혁 촉구' 5만명 서명 전달
경찰청 일반직 공무원들이 국회에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담은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에 동의한 시민 5만여명이 참여한 서명지를 국회에 전달했다.

경찰청공무원노조(위원장 신쌍수)는 1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사법개혁을 염원하는 국민 요구에 응답하고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10월 말 출범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활동 5개월이 지나도록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이견을 좁히려는 시도를 하고 있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문제는 아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근 자유한국당은 자체 사법개혁안을 만들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다.

신쌍수 위원장은 "이대로라면 특위는 활동시한 종료일인 6월30일 빈손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는 시대 과제이자 국민의 준엄한 뜻을 헤아려 사법개혁 법안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은 "검찰은 정권의 장단에 맞춰 휘두르기에만 급급했던 썩어 문드러진 무소불위의 칼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국회는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로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에서 진행한 사법개혁 입법 촉구 서명운동 결과를 이날 오신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경찰개혁소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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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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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그네 2019-03-14 16:14:56

    경찰과 유착관계 보면서 무슨 생각 할까 경찰을 규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야할 노조가 수사촉구는 커녕 사법개혁 참 가증스런 노조 염병하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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