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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정수 300석 유지하면서 연동형 비례제 실현 검토”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기자간담회 … 여야 5당 '선거제 합의 전제' 개헌논의 가능성
“여야 4당이 300명 의원정수에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을 규정하는 안에 동의했다. 연동형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준연동형에 대한 동의나 합의는 없었고, 이는 협상과제로 남아 있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논의 중인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논의상황을 설명했다. 의원정수 축소와 비례대표제 폐지를 꺼내 든 자유한국당에는 선거제 개혁을 위한 협의와 합의를 촉구했다.

심 위원장은 “야 3당은 애초 의원정수 확대까지 포함한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해 왔고, 여야 5당 차원에서 합의하기를 기대했다”며 “그러나 일단 패스트트랙은 여야 4당 차원의 단일안이기 때문에 의원정수 확대를 포함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야 3당이 주장한 100% 연동형과 더불어민주당의 50% 수준의 준연동형 간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현행 300명 의석수를 가지고 권역별로 배분하는 틀을 전제로 하면 격차는 충분히 협상할 수 있는 범위”라며 “야 3당은 300석 중 비례대표 75석을 기준으로 최대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반영되는 안을 설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심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에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협의와 합의를 촉구하는 한편 여야 4당에는 패스트트랙 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는 “13~14일 사이에 (여야 4당이) 기본 가닥을 잡고 패스트트랙을 정식 최종안으로 제안해 온다면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추진하겠다”면서도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 합의에 임한다면 이후 원포인트 개헌논의에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돼 있는 것이 결국 반복되는 정권 차원 폐단의 원인”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권력분산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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