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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정부, 제주도와 녹지국제병원 관련 정책협의하라"노조, 정부에 공개질의 "영리병원 사업계획서 전면 재검토해야"
보건의료노조가 정부에 제주 녹지국제병원 문제와 관련해 제주도와 정책협의를 할 의향이 있는지 공개질의했다.

노조는 13일 성명을 내고 “제주 영리병원을 둘러싼 수많은 과제들의 올바른 해법을 제시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정부는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한 노조 공개질의에 18일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공개질의서에서 박근혜 정부 때 승인한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전면 재검토해 바로잡을 의향이 있는지 물었다. 노조는 “녹지국제병원 모기업인 녹지그룹은 의료사업 경험이 전무한 중국 부동산 전문회사로서 외국의료기관 설립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유사사업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엉터리로 제출했는데도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를 승인했다면 묻지마 졸속 승인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녹지국제병원 개원 여부가 결정되는 다음달 4일 이전에 사업계획서를 공개할 뜻이 있는지도 질문했다.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전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최근 제주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부분공개하라고 결정하자, 제주도는 다음달 11일 사업계획서 본문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의료법에 따르면 녹지국제병원은 허가 90일 이내인 다음달 4일 문을 열지 않으면 사업허가가 취소된다. 노조는 “병원 개원 시한인 다음달 4일을 일주일 넘긴 시점에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겠다는 것은 실효성 없는 면피용 꼼수이자 뒷북 행정”이라며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병원 개원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그 밖에도 녹지국제병원 개설에 관한 심사와 허가 과정을 전면적으로 조사할 의향이 없는지,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협의에 나설 의향은 없는지를 질의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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