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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전담사들의 열정페이로 운영되는 초등돌봄교실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은 초등돌봄 확대에 목마르다. 통계청 보고서 ‘2018년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의하면 여성취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여성은 90.2%나 되고, 집안일과 상관없이 취업을 해야 한다는 견해는 58.9%였다. 그러나 역시 여성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육아부담’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영유아의 공적돌봄은 68.3%이지만 초등돌봄은 12.5%밖에 수용을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한국 여성고용률을 보면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는 35세에서 39세까지의 여성 고용률이 가장 낮은 M자형을 이루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육아부담 해소 요구에 부응해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선언했고, 현재 33만명인 초등돌봄 대상자를 2022년까지 53만명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초등돌봄을 보편 서비스로 만들겠다는 의미이다.

초등돌봄을 공적인 보편서비스로 해야 하는 이유는 여성의 취업 때문만은 아니다. 초등학생 시기는 생활습관과 학습관을 형성하고 지적·정서적·사회적인 성장과 발달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다. 따라서 이 시기에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경우 이후 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돌봄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학생들을 제대로 보살피고, 대다수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학생들의 전인격적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 시·도 교육청도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목적으로 ‘학생들을 안정하게 보호하며 기초학력 신장과 기본생활습관 형성, 학생의 건강 유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향상과 긍정적인 또래관계 형성, 다양한 활동으로 지덕체의 조화로운 발달’ 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초등돌봄은 교육과 보육 두 가지 과제를 다 포괄할 수밖에 없다.

돌봄전담사들이 이 목적을 실현하는 사람들이다. 당연히 학생들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도록 전용교실도 많이 만들고 시설도 잘 갖춰야 하겠지만 돌봄전담사의 노동 가치를 인정하고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돌봄의 질도 높아진다. 그런데 정부는 ‘초등돌봄’의 양적 확대에만 주력할 뿐이다. 초등돌봄교실 확대가 발표된 이후 시·도 교육청에서는 단시간과 초단시간 전담사로 그 자리를 메운다. 정부는 ‘초등돌봄노동의 가치’를 매우 낮게 평가한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로 간주하니까 단시간·초단시간 노동을 양산하는 것이다. 현재 전일제 돌봄전담사는 18%에 불과하다. 돌봄전담사들은 프로그램 준비와 진행, 교실 정리, 심지어 행정업무까지 해야 한다. 단시간으로 일하는 초등돌봄전담사들은 결국 집에 가서도 밀린 업무를 해야 한다. 교육부가 단시간 돌봄전담사에게 무료노동을 시키는 셈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초등생 학부모들은 ‘정부가 가장 잘하고 있는 교육정책’으로 초등돌봄교실을 꼽았다.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조사에서는 초등돌봄교실에 대한 만족도가 96%였고 강원도교육청 조사에서 만족도는 95.1%였다. 이렇게 만족도가 높은 것은 열악한 노동조건에서도 초등돌봄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돌봄교실을 운영해 왔기 때문이다. 학생과 학부모는 돌봄교실이 교육적 기능과 심리적 안정, 흥미와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나 정부는 초등돌봄전담사들에 대해 연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초등돌봄전담사들 스스로가 ‘초등돌봄교육과정 연구회’ 등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공부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그런데 돌봄전담사들이 갖고 있는 자부심과는 달리 교육부가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때로 의욕을 잃는다.

초등돌봄전담사가 되기 위해서는 유·초·중등 교사자격증이나 보육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만큼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초등돌봄교사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지금의 초등돌봄교실은 전담사들의 헌신과 노력, 그리고 무료노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바꾸려면 초등돌봄전담사를 전일제로 고용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초등돌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근거해 운영되는 초등돌봄교실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정부의 책임성을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초등돌봄 확대’를 공언한 만큼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 학생들 성장의 동반자인 초등돌봄전담사들에게 더 이상 열정페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work21@jinbo.net)

김혜진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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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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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봄전담사 2018-12-29 22:15:18

    시간제 운영으로 턱없이 업무시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운영전일제만이 답이다 아이들의 인권과 안전을 위해서 돌봄전담사들의 처우개선이 절실하다   삭제

    • 로즈마리 2018-12-27 11:40:57

      교사승진 점수 없다고 전담사들에게 업무 떠넘기려는 교육청과 학교 책임자들은 일말의 양심도 없는자들 입니다 근무시간을 상향조정해서 8시간 근무하게해야 아이들 돌보고 남는시간에 행정업무 하겠다는데 근무시간에 이이들 보면서 일하라고 한다 안전사고 나면 다 우리들 책임이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처사에 화가 폭발할 지경입니다   삭제

      • 로즈마리 2018-12-27 11:34:23

        겅기도 교육청의 돌봄전담사들에 대한 처우와 교사업무 경감 차원에서 돌봄전담사에게 모든업무 떠넘기는 처사로 인해 그동안 사명감 같고 일하던 열정이 다 식어 버렸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인정해 주지도 않고 우리들의 소리를 무시하는 교육청과 학교책임자들의 행동에 이번일들을 겪으면서 뼈저리게 느꼈다 승진점수 없다고 안하겠다는 일을 아무런 보상 없이 전담사들에게 떠넘기는 교육청은 각성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문제해결하는 진정한 자세 보여주세요   삭제

        • 이순영 2018-12-26 20:26:36

          문정부에서가장칭찬받는정책은돌봄정책이다 하지만 기사와같이 돌봄전담사라는명칭으로 최저시급으로 아이들 돌보게하면서 심지어 2.8시간부터8시간까지천차만별이다 그래도양심이있는지1월부터경기도는4시간준다고한다.그리고기존의6시간미만은 6시간으로향상시켜 교사가하던행정업무다하라고한다 물론7시간8시간도있다.그러면뭐하나 방학에는6,7,8시간고스란히 아이들봐야하는데 행정업무하다가 사고나면 누가책임지나?교사들은 수업일찍끝나고,또한 전담시간에 업무를한다고하지만, 돌봄전담사는 특강시간에도 이동해야 하는 아이도 있고, 개인사정에 따라 귀가해야하는 아이도 챙겨야함   삭제

          • 헤라 2018-12-26 17:32:51

            맞는말씀이예요.
            돌봄교실을 확대하기 이전에 돌봄전담사들의
            처우개선(전일제 시행)이 먼저입니다.
            언심하고 일할수았는 여건이 마련되기에 직장일에
            매진할수가있는것이지요.
            한교실당 20명을 넘어서는 안되고, 전용교실에서
            마움껏 활동할수있는 환경이 우선시되어야하며,돌봄전담사들의 처우가 개선되어 긍지를가지고 전념할수있는 환경이 마룐되어야한다.   삭제

            • 돌봄 2018-12-26 16:58:29

              돌봄전담사들의 위치를불안하게만들지마세요 의욕떨어집니다   삭제

              • 밝은햇살 2018-12-26 13:38:58

                돌봄전담사도 한 가정의 일원입니다
                집에 돌볼어린아이가 있고 연로하셔서 질병 걸리신 양부모님이 계서서 금쪽같은 시간 지혜롭게 관리하며 바쁘게 지내야 합니다
                초단시간 2.5 시간 3시간 시간급료받고
                최소 월3회~9회씩 행정업무 엑셀작업 그외 계획 세우는일 30분에서~2시간 30분씩 무급으로 집에서 일했습니다 이제 4시간 변경되어도 그 시간 모두 돌봄 아이들 보육과 교육에 들어가는 시간이니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대우를 바라는게 아니고 정당하게 일한 만큼 급료받고 자격수당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부당하고 슬픔니다   삭제

                • 임명순 2018-12-26 12:13:23

                  맞습니다.
                  처우개선 및 전일제 근무가 우선입니다   삭제

                  • 조명숙 2018-12-26 11:22:01

                    아이들과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은 돌봄교실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모든 돌봄전사들의 전일제와 처우개선이 우선입니다.   삭제

                    • 학부모 2018-12-26 10:21:10

                      아이들과 함께 하는 일이기에 보육교사 등 자격요건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면서 현장에서 일하는 돌봄전담사들 능럭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무시간도 학교마다 다르고 근무환경이나 임금도다른 지금의 헌실!
                      바뀌지 않으면 양질의 초등돌봄서비스는 불가늠하다고 봅니다.
                      우리 아이들 안전한 학교에서 돌봄서비스 받고 싶어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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