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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연동형 제도 적극 수용” 한다는데…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여전히 유보, 의원정수 확대도 부정적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선공약 말바꾸기 비판에 직면했던 더불어민주당이 한발 물러섰다. 그럼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겠다고 밝히지 않고 있다. 게다가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이다. 여당을 압박하고 나선 정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이 고삐를 죄는 형국이다.

“의원정수 확대 안 돼, 지역구 축소 논의 가능”

더불어민주당에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윤호중 사무총장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입장을 밝혔다. 윤 사무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은 20여년 동안 일관되게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대선과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비록 연동형을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이 추구한 개혁에는 내용상 연동형 배분방식이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직선거법 협상에서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기본 목표로 삼고, 우리 당이 주장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기본 틀 위에 연동형 제도를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당론이 아니고 (연동형이 없는)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공약”이라고 주장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런 가운데 야당과 전문가들이 “말바꾸기”라고 비난하고 나서자 "당론에 연동형이 포함돼 있다"고 시인한 것이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뜻이 있기 때문에 정수가 유지되는 안에서 개혁안이 도출되길 희망한다”며 “그럼에도 현행 의원수로는 개혁이 어렵다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합의안이 나온다면 그 부분까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구를 (현행 253석에서) 200석으로 줄이는 방법도 있다”며 “당연히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야 3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촉구한 데 대해 동감과 공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거대 양당이 연동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선거제도 개혁에 동의한 셈이다.

야 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토씨 달지 마라”
전문가들 “지역구 축소? 안 하겠다는 얘기”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정당지지율에 100% 연동하는 비례대표제를 약속하라"고 요구한 배경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윤호중 사무총장의 발표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겠다는 뜻과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고, 김성태 원내대표 발언을 보면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어떤 단서와 꼼수를 들고나올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손학규 당 대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토씨 달지 말고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공약에 연동형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자인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같은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2대 1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의원정수 확대를 정치개혁 원칙으로 제시했다.

심 의원은 “정개특위 논의는 2015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안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자꾸만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는 합의를 위한 것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이면서 지역구 축소를 주장한 것과 관련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만만찮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지역구를 200석으로 줄이면 서울시는 자치구를 반으로 쪼개 갖다붙여야 하는데 가능하겠냐”고 반문한 뒤 “사실상 안 하겠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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