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서울시가 2019년 예산을 올해보다 12.5% 증가한 35조7천843억원으로 편성한 예산안을 내놓았다. 최근 8년 새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일자리예산은 역대 최고 규모인 1조7천802억원으로 짰다. 올해보다 55% 증가한 규모다. 37만개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민선 7기 첫 예산은 절박한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일상의 공공성 강화에 투자

내년 서울시 예산은 역대 최고 규모다. 올해 31조8천141억원보다 3조9천702억원(12.5%) 증액됐다. 올해 처음 3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내년에는 35조원을 넘어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그래프 참조>

박원순 시장은 “민선 7기를 시작한 뒤 현장에서 의견을 듣고 토론을 거친 끝에 시민 개개인 삶의 무게를 나누고 책임져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며 “시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 아끼지 않고 민생을 위해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채무를 줄이기보다 재정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박 시장은 지난 8년 임기 동안 8조원의 채무를 감축했다. 내년에는 지방채 2조4천억원을 발행해 부족한 재정을 메운다. 이렇게 마련한 예산은 “시민 일상의 공공성 강화”에 방점을 두고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돌봄 공공책임제 △균형발전 △좋은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도시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혁신성장에 배치했다.

직·간접 일자리 37만개 창출

일자리 사업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조7천802억원을 투입한다. 서울시는 37만개 직·간접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올해(35만4천개)보다 1만6천개 늘어났다.

직접일자리는 올해보다 1만개 늘어난 16만개 창출을 목표로 1조2천554억원을 투입한다. 청년일자리 1만5천개(2천63억원), 어르신일자리 7만4천개(1천713억원), 취약계층 일자리 2만개(1천456억원), 장애인 일자리 5천900개(586억원) 등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간접일자리는 올해보다 6천개 증가한 21만개를 만든다. 기술교육원 운영에 224억원, 일자리카페 운영에 12억원, 중소기업 청년채용에 31억원 등 5천248억원을 넣는다.

90년대 생으로 정보기술(IT)에 익숙한 에코붐세대를 대상으로 972억원을 투입해 5천500개의 뉴딜일자리를 만든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아이돌보미 등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에는 116억원을 투입한다. 자치구 노동복지센터에 44억1천500만원, 서울노동권익센터에 30억2천700만원을 편성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한 영세 자영업자나 일용직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서울형 유급병가 사업에도 51억원을 배정했다.

복지예산 15.8% 증가, 사회서비스원에 89억원 투입

복지예산은 11조1천836억원 배정했다. 10조원대를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올해(9조6천597억원)보다 15.8% 인상됐다. 서울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지만 주목할 만한 예산으로 △청년 미래투자기금 지원(6억6천만원)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89억원) △생물다양성 지도 제작(1억4천만원)을 제시했다.

박 시장은 “이번 예산은 출생·보육·교육에 이르는 모든 단계를 서울시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서비스원에서 보육 분야가 빠진 것은 아니고 논의 과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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