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31일 오전 조명균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하자 정치적 맞불을 놓은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당론으로 발의한 해임건의안에서 “조명균 장관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며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밝혔다.

여당은 발끈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세계 시선이 쏠려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민국 제1 야당이 찬물을 끼얹었다”며 “남북관계 특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제1 야당이 정부의 정무적 판단에 맡겨야 할 사소한 점까지 일일이 트집을 잡아 중차대한 시기에 기껏 한다는 것이 통일부 장관 끌어내리기라니 통탄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도 “자유한국당이 조명균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이 해야 할 일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에 대한 초당적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지 엉뚱하게 화풀이하듯이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는 것이 아니다”고 논평했다.

정의당은 “명분 없는 통일부 장관 해임건의안은 정국을 파행과 정쟁으로 몰아가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더 늦기 전에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초당적 협력에 함께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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