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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노동부 국감이 남긴 것] 최저임금 정쟁에 매몰된 국감, 사각지대 노동자 대책 약속은 작은 성과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 현안 국정감사 주요 쟁점은 최저임금과 공공기관 채용비리였다. 두 쟁점 모두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보수야당의 정치적 공세 성격이 짙었다.

그런 가운데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 권리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나 근로감독, 법·제도 개선 약속이 뒤따랐다. 해묵은 정쟁을 벗어나지 못한 올해 국감에서 그나마 건진 성과다.

◇방송노동자·특수고용대책 집중 제기=이번 국감에서는 방송 종사자 노동기본권에 대한 환노위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유난히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설훈·전현희 의원과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방송스태프의 장시간 노동과 불공정한 턴키계약, 노동자성 문제에 주목했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직장내 성폭력이나 고객 성폭력에 시달리면서도 불안정한 고용형태 탓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골프장 캐디노동자와 방송사 보조출연자 문제를 부각했다. 이와 관련해 박준성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특수고용직 근로자성을 전향적으로 판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용노동부는 보조출연자(내년 2월)와 오토바이 배달노동자(내년 상반기) 실태조사 계획을 밝혔다. 또 골프장 캐디노동자 성폭력 방지를 위해 골프장 사업주 간담회를 하기로 했다.

◇대형유통업 불법파견 실태조사=지난 11일 노동부 국감에서는 롯데하이마트를 포함해 대형유통업체들이 판촉사원을 대규모로 불법파견을 받아 사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체들과 계약을 통해 인력공급업체 인력 3천846명을 사용했다. 하이마트를 포함해 대형유통업계에서 15만명 정도가 불법파견된 것으로 의심된다. 노동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실태파악이나 위법성 여부 판단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공정거래위와 함께 실태조사를 한 뒤 필요하다면 근로감독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한 뒤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옥시레킷벤키저 사용자도 도마에 올랐다. 노동계 출신인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의 요구에 따라 노동부는 근로감독과 노사중재를 약속했다.

그럼에도 사측은 20일 노동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문진국 의원은 26일 종합국감에서 노동부에 “중재노력을 한 것이냐”고 따졌다. 이재갑 장관은 “노사 입장차가 큰 것으로 확인했다”며 “노사 중재와 회사 설득을 계속하겠다”고 답했다.

◇장애인 공무원 현황 파악 강화=노동부는 이달 24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현황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노동부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장애인 노동자 명부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공무원 명부는 받지 않는다. 공무원은 장애인고용 부담금·장려금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용득 의원은 국감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현황이 부풀려졌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전수조사 계획과 함께 제도개선책을 내놓았다.

경비원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부 대책은 올해 안에 나올 전망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3년 감시·단속적 노인근로자 정책개선을 노동부에 권고했다. 주요 내용은 경비노동자 휴게시간 보장과 포괄임금제 피해 방지다. 노동부는 당시 제도개선을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제제기에 이재갑 장관은 “연내에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거래소 성희롱 사건 환노위 차원 조사=26일 종합국감에서는 한국거래소에 다니다가 상사 성희롱과 집단 괴롭힘 끝에 2016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아무개씨 사례가 의원들의 공분을 샀다. 고인은 성희롱 피해사실을 회사에 알렸지만 묵살당했다.

문진국 의원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인이 숨진 뒤에도 사측 관계자들의 명예훼손이 계속된 것을 지적했다. 회사가 우울증에 걸린 고인에게 취업규칙이 보장하는 병가를 충분히 주지 않았는데도, 노동부가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국회 차원에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노동부는 12월5일까지 조사해서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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