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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자들 은행대출 쌈짓돈 삼아 부동산 투기은행 개인사업자 대출금액 40% 부동산업자에 쏠려 … 제조업 대출보다 두 배 많아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금액 가운데 부동산업자 비율이 4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업자들이 은행돈을 쌈짓돈 삼아 투기를 하면서 부동산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아 15일 공개한 국내은행 개인사업자 대출현황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은 302조1천억원이다. 이 중 부동산업자 대출금액은 120조5천억원으로 39.9%로 집계됐다.

2013년 1분기 177조1천억원이던 개인사업자 대출 총액은 5년 새 130조원 가까이 늘었다. 업종별 대출 증액규모를 살펴봤더니 부동산업은 2013년 1분기 50조2천억원에서 올해 2분기 120조5천억원으로 급증했다. 70조3천억원(120.5%)이나 늘어났다. 제조업은 같은 기간 41조3천억원에서 56조6천억원으로 15.3%, 도매 및 소매업은 33조6천억원에서 45조8천억원으로 12.2%, 숙박 및 음식점업은 18조6천억원에서 27조6천억원으로 9% 증가했다. 시장경제를 탄탄히 하는 제조업 대출 증가액보다 부동산업 대출이 4.6배나 많다.

김두관 의원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제조업이나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에 대한 대출보다 손쉽게 돈을 벌려는 부동산업에 대출이 집중되면서 부동산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부동산업 대출규제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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