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표된 ‘201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2018)’ 분석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OECD 교육지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교육에서도 형평성(Equity)을 강조하면서 2015년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를 토대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학업 성취도 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사회경제적 균형 지표(ESCS parity index)’를 국가별로 비교·분석했다.
한국 지표는 0.79였다. 기초학력 이상(2등급 이상에 해당) 학업 성취도를 나타낸 학생 비율이 사회경제적 지위 지표상 상위 25% 학생 그룹보다 하위 25% 학생 그룹에서 21%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2006년 같은 조사에서 한국 지표는 0.89였다. 사회경제적 지위 지표상 상위 25% 그룹보다 하위 25% 그룹에서 기초학력 이상 학업 성취도를 나타낸 비율이 11% 적었다. 2006년과 2015년을 비교해 보면 학력격차가 악화했음을 알 수 있다.
핀란드는 2006년 0.92로 교육 형평성이 가장 높았으나 2015년 0.81로 주저앉았다. 반면 덴마크는 2006년 0.81에서 2015년 0.82, 일본은 같은 기간 0.82에서 0.83으로 형평성을 높였다.<표 참조>
박경미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이 10년 전에 비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며 “줄 세우기 위주 교육보다 형평성 문제에 보다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