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지도부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만나 14일(외교·통일·안보 분야)과 17일(경제 분야), 18일(교육·사회·문화 분야)로 예정됐던 대정부 질문을 연기하기로 했는데요. 일정은 다음달 1·2·4일로 변경했습니다.
-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전날 대정부 질문과 인사청문회를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연기하자고 주장한 것에 반발했는데요.
- 통일부 장관의 남북연락사무소 개소식 참가와 국방부 장관의 잠수함 진수식 참가로 14일 대정부 질문 참석이 어려워지자 일정 연기를 결정한 겁니다.
- 여야는 19일로 잡혀 있던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17일로 앞당겼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 나머지 4개 부처 장관 후보자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계획대로 19일과 20일에 열립니다.
KTX 승무원 21일부터 파업 예고
- KTX·새마을·관광열차 승무원들으로 구성된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가 임금교섭 결렬에 따라 14일부터 사복근무를 합니다.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21일부터 파업에 들어가는데요.
- 지부는 1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510명 중 390명이 투표에 참여해 91.6%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습니다.
- 코레일관광개발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인데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 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공공기관 평균임금의 60%에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 공공기관은 올해 총액인건비를 4.1% 인상했는데요. 사측은 7월부터 기본급을 4.1%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지부는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적다”며 “기본급 4.1% 인상은 총액 대비 2.6%에 불과하고 7월부터 인상하면 실제 임금인상률은 1.3%”라고 비판했는데요.
- 지부는 이어 “사복근무 이후에도 사측이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21일부터 파업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최저임금법 토론회에 정적이 흐른 이유
-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법 전면개정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 청년·비정규직·중소상인과 노동계·재계를 대표해 청년유니온·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금속노련·마트산업노조에서 참석했는데요. 임영태 한국경총 경제조사팀장이 재계 대표로 나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필요성과 방안에 대한 의견을 냈습니다.
- 임 팀장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지급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최저임금을 (업종별) 구분적용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들의 임금 최저선을 정하는 것이지만 지불능력이 낮은 업종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최저임금을 격년 단위로 결정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 임 팀장은 이에 대해 찬성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는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며 “독일은 2년에 한 번씩 최저임금을 결정·적용함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래서일까요. 이날 토론에 나선 모든 토론자가 발제 후 박수를 받았는데요. 임 팀장 발제 후에는 무섭도록 조용한 정적이 흘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