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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고용의 질·사회안전망 개선됐다고용보험 가입자 36만1천명 늘어 … 2년2개월 만에 최대 폭 증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2년2개월 만에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취업자 증가 폭이 둔화돼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의 질이나 사회안전망 지표는 호전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9일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8년 8월 노동시장 동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1천321만2천명으로 지난해 같은달(1천285만명)보다 36만1천여명(2.8%) 늘어났다. 2016년 6월 36만3천명이 증가한 뒤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업종별로 보면 보건복지(7만9천명)·도소매(5만9천명)·숙박음식(4만4천명)을 포함한 서비스업(33만9천명)을 중심으로 피보험자가 늘었다.

제조업은 1만명 증가했다. 조선업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기타운송장비 제조업(-1만6천700명)과 자동차 제조업(-8천900명)은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폭은 완화하고 있다.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7월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천명 증가에 그친 2천708만3천명을 기록했다. 고용쇼크 논란이 일었다. 그런데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증가한 것은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비정규직은 68% 수준이다. 사회안전망이 촘촘해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노동부 관계자는 “고용보험 행정통계는 상용직 중심의 통계로 전체 근로자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상용직이 꾸준히 증가했다는 것은 고용의 질이나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6천158억원으로 올해 5월(6천83억원)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분석된다. 최저임금액의 90%인 하루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이 오르면 동시에 높아진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상한액을 앞지르는 현상을 막기 위해 올해 상한액을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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