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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 평가] 정부 “차질 없이, 원활하게” 노동계 “전환 배제, 자회사 강요”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간평가 국회토론회 개최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1년여가 지났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부는 “차질 없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힌 반면 노동계는 정반대 목소리를 냈다.

지난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중간 평가와 개선 과제 토론회’에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담당자가 토론자로 참석해 정규직 추진현황과 계획을 밝혔다. 노동부는 2020년까지 달성하기로 한 20만5천명의 정규직 전환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공공부문 비정규직 15만2천명을 전환하기로 결정을 완료했다. 이 중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원은 결정인원의 55.7%(8만4천명)다. 노동부는 “현재 3단계 민간위탁기관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며 “올해 말까지 정책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다른 부처 담당자들도 “일부 갈등이 있는 산하기관도 있지만 노동부 협조하에 지도 중”이라며 “대체로 전환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공공운수노조는 △노동자 의견 배제 △상시·지속업무임에도 전환 대상에서 제외 △경쟁채용 남발 △차별해소 대책 부재 등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기관별 사례를 들어 발표했다. 노조는 “당·정·청이 정책 완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다시 표명해 달라”며 “쟁점 사업장 문제 해결에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공연맹도 “전환 대상자 의견을 반영한 직접고용보다는 자회사로 전환을 선호하는 기관 의지대로 정규직화가 추진됐다”며 “자회사 임금체계도 일방적으로 강요해 무늬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놨다”고 비판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이날 발제에서 “관계부처의 소극적 태도가 정규직 전환 과정에 영향을 끼쳐 전환 규모가 작거나 지체된 측면이 있다”며 “전환심의위원회, 노·사·전문가협의회 구성과 절차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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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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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은안하나 2018-09-11 15:16:30

    한은은 작년서부터 전환한다고 기사만 나왔지 뭔 얘기가 없네... 그냥 정권바꼈으니 그냥 해본소리인가.. 분명 일반기능직채용인데 정규직전환이라고 읽는건가? 내가 아직 글을 못 다 배운건가...   삭제

    • 자회사폐지 2018-09-11 08:43:24

      자회사만들어 퇴직자,예정자 해처먹게하려고
      가드라인했냐   삭제

      • 보수가다시 2018-09-10 11:16:17

        보수가 다시 정권을 가져갈거라 기대하나보다 그런일없을거다 문재인정부정책 발목잡아 정책 모두실패해 정권이 뒤집히길바라나본데 이딴 국민은 개,돼지란 사고방식 이제 버려야된다 국민은 사람이다   삭제

        • 생명안전업무 아니라하면 2018-09-10 11:07:56

          필수유지업무 취소 소송 내자
          여름에 블랙아웃 시키자   삭제

          • 직접고용 2018-09-10 09:26:46

            무조건 자회사 설립 문제입니다

            많은 동의와 전파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59589?navigation=petitions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216746
            http://pann.nate.com/talk/343260963   삭제

            • 자회사 설립목적은 자리보장 2018-09-10 09:26:16

              비정규직 처우개선 한다며 자회사 만들어 낙하산 인사에 억대연봉이라~

              지방 공기업은 개혁 칼바람인데 국가 공기업은 무풍지대?
              출처 : 노컷뉴스 | 네이버 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13103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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