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11.17 일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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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회찬법' 발의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단위로 지구당을 두고, 지구당에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른바 '노회찬법'으로 불리는데요.

- 후원회를 둘 수 있는 현역 국회의원과 달리 정치 신인이나 원외 정치인은 정치자금 모금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 2004년부터는 기업이나 단체에서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지 못하도록 법인 후원이 금지됐는데요. 지구당이 폐지되는 대신 당원협의회가 도입됐습니다. 일명 '오세훈법'입니다.

- 고 노회찬 의원이 신고되지 않은 후원금을 받았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도 정차지금 관련 제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원외 지역위원장의 정치자금 모금을 합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잇따르는 이유인데요.

- 우원식 의원은 “오세훈법을 시행하게 된 현실의 문제가 많이 해소됐다”며 “현행법이 현실을 뒷받침하지 못하니까 고 노회찬 의원 같은 양심적인 분도 후원금을 받는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속노조 '산재예방제도 무력화 규탄' 농성 마무리

- 금속노조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산재예방 제도개선 약속을 받고 143일간의 농성을 마무리했습니다.

- 노조는 4월11일부터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20일, 청와대 앞에서 23일간 농성을 했는데요. 지난달 31일 노동부가 금속노조 요구사항에 회신을 보내와 농성을 마무리 지었다고 합니다.

- 노동부는 작업중지명령 해제지침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노동부 관료에 대해 "감사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위험성평가 제도와 공정안전보고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대상 발암물질을 확대하는 방안도 연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노조는 "이번 투쟁으로 무방비로 위험에 내몰렸던 노동자들이 조금이나마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노동자들이 산업안전 주체로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정부가 약속을 지키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G20 고용노동장관회의에 '일·가정 양립 정책' 소개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6~7일 아르헨티나 멘도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고용노동장관회의 참석차 출국했는데요. 각국 장관들과 국제기구 대표들이 4차 산업혁명과 세계화, 인구구조 변화가 초래할 일의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 정책공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 김영주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공공부문 여성관리직 증가 등 여성 사회진출 확대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과 거점형 직장어린이집을 포함한 일·가정 양립, 모성보호, 임금격차 해소 같은 정책을 소개하는데요.

- 특수고용직과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내용의 일자리안전망 강화정책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네요.

- G20 고용노동장관들은 7일 일의 미래 대응을 위해 불평등 해소와 직업능력개발 증진, 비공식 고용의 공식화 촉진, 여성 및 장애인 고용, 강제노동 근절을 뼈대로 하는 선언문을 채택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편집부  labor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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