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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 공시제 시행 뒤 비정규직 31만명 증가노동사회연구소 ‘고용형태 공시제 결과’ 이슈페이퍼 … 10대 재벌, 간접고용이 직접고용 3배
고용형태 공시제 시행 뒤 4년간 비정규직이 31만명 증가했다. 10대 재벌 비정규직 중 간접고용이 직접고용의 세 배를 웃돌았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23일 ‘대기업 비정규직 규모-고용형태 공시제 결과(2018년 3월 현재)’ 이슈페이퍼를 발표했다.

연구소에 따르면 고용형태 공시제 대상 기업은 시행 첫해인 2014년 3월 2천942곳에서 올해 3월 3천475곳으로 533곳 증가했다. 노동자는 같은 기간 436만명에서 487만명으로 51만명 늘었다. 정규직은 274만여명에서 293만여명으로 20만명, 비정규직은 162만여명에서 194만여명으로 31만명 각각 증가했다. 비정규직 비율은 같은 기간 37.3%에서 39.8%로 늘어났다. 직접고용은 17.2%에서 21.1%로 증가했고, 간접고용은 20.0%에서 18.6%로 감소했다.

300인 이상 기업을 보면 규모가 클수록 간접고용 비정규직 비중이 커졌다. 1만명 이상에서는 간접고용 비중이 30.2%로 가장 높았다. 5천~1만인 미만 23.7%, 1천~5천인 미만 16.6%, 500~1천인 미만 8.0%로 나타났다.

재벌기업 고용상황은 심각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57개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는 1천991곳이다. 고용형태 공시제 현황에는 472곳이 포함돼 있다.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 203만명 중 비정규직은 81만명(40.2%)인데, 간접고용이 63만명(30.9%)으로 직접고용 19만명(9.3%)의 세 배를 뛰어넘는다. 10대 재벌로 좁혀서 보면 전체 노동자 130만명 중 비정규직은 48만명(37.2%)으로, 간접고용(38만명, 29.3%)과 직접고용(10만명, 7.9%) 간극이 커진다.

10대 재벌 중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지에스(59.9%)였다. 롯데(57.2%)와 포스코(56.0%)도 절반을 넘겼다. 현대중공업(49.5%)·농협(39.8%)·한화(37.8%)·현대자동차(33.8%)·삼성(33.7%)·에스케이(33.4%)·엘지(17.7%)에서도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2017년과 비교하면 포스코에서 비정규직(13만8천명)을 가장 많이 늘렸다. 이 중 간접고용은 11만9천명이다.

연구소는 “재벌기업이 간접고용 비정규직 온상이자 주범”이라며 “재벌기업일수록 사내하청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이어 “고용형제 공시제 시행 첫해보다 비정규직이 증가했다는 것은 제도 취지와 달리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제재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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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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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고용 2018-08-24 09:21:21

    무조건 자회사 설립 문제입니다

    많은 동의와 전파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24969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21631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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