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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배우자도 유족연금 받아야"금태섭 의원, 산재보험·국민연금·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발의
재혼한 배우자에게도 유족급여 수급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별정우체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유족급여는 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의 40~60%를, 공무원연금은 재직기간과 상관없이 배우자가 받던 퇴직연금액의 60%(2016년 이전 수급자는 70%)를 유족급여로 준다. 그런데 현행법은 유족급여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족급여를 못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태섭 의원은 "재혼시 유족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혼인과 비혼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해 사실상 혼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실혼을 조장하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분할연금제도와의 형평성도 문제 삼았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하면 배우자가 연금 수령액 절반을 받을 수 있도록 전혼 당시 기여분을 인정하는 것에 반해 사별한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연금형성에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금 의원은 유족연금 수급자격 상실 조건에서 '재혼'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법안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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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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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아들 엄마 2018-12-09 22:11:52

    간절히기대하고있습니다 언제나 통과되나요?   삭제

    • 저기 멀리 2018-11-14 16:13:23

      대찬성 입니다
      법안 공포는 된건지요?
      저도 언제쯤 실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삭제

      • 별이되어빛나리 2018-11-12 06:43:28

        법안공포후6개월이후시행인데
        언제쯤실행되나여?
        궁금합니다..   삭제

        • 행복 2018-11-11 12:20:23

          언제쯤 발표나나요?
          통과되어야 하는데
          기대됩니다   삭제

          • 사랑 2018-11-07 15:29:24

            이 법안 정말 통과되어서 재혼을 해도 유족연금을 받았음 좋겠슴다.   삭제

            • 사랑 2018-11-07 15:23:40

              기사의견을 등록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삭제

              • 너무합니다 2018-11-06 10:24:59

                사별한것도 억울한데
                도와주는이는 하나없고
                정말혼자 자식키우며 살기도 벅차고 사는게 힘듭니다
                제발 법안이라도 똑바로 만들어 고통받고있는 사람들 조금이남아 희망을 품고 살수 있게 해 주셔요
                국민연금 강제로 들게 하고 주는것도 없어요
                받는사람은 적은금액을 받으면서도 언제 끝날까 하면서 받아야 한다니 돌아가신분들이 보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유족들에게 너무 가옥합니다
                나라에서 한부모가 된 사람에게 해주는것도 하나 없는데 정말 알바1개 하면서 무일푼에 차,집도 없이 살아야 아주조금 지원된다고합니다
                고인이된 남편의 돈 편하게 받게 해주세요   삭제

                • 너무합니다 2018-11-06 10:16:06

                  사망자가 16년11월이후 사망하였다면 25미만 자녀까지 받을수 있고
                  사망자가 16년3월에 사망하였는데
                  그럼 19세까지 받는건가요?????
                  답변부탁드려요~~~
                  참 어처구니 없는 법이네요
                  누굴위한 법안인건지 모르겠습니다

                  전 너무 억울한거같아요
                  25세까지는 받고싶은데
                  지금 16세인데...
                  남편보내고 지금 소득은 별로없지만
                  그래서 제앞으로 받고는 있어요
                  이제 아들이 고등생되고 대학생이 되려면 좀더 벌어야하는데
                  2백을 넘어 더 벌어버리면 대학생때는 등록금 용돈 생활비 등은 혼자 어찌해결합니다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드는군요   삭제

                  • 백장미 2018-10-29 01:59:40

                    꼭 그리되도록 만들어 주셔요
                    응원합니다   삭제

                    • 더불어사는세상 2018-10-28 21:25:33

                      법안이 꼭 통과되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삭제

                      25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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