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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배우자도 유족연금 받아야"금태섭 의원, 산재보험·국민연금·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발의
재혼한 배우자에게도 유족급여 수급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별정우체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유족급여는 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의 40~60%를, 공무원연금은 재직기간과 상관없이 배우자가 받던 퇴직연금액의 60%(2016년 이전 수급자는 70%)를 유족급여로 준다. 그런데 현행법은 유족급여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재혼하면 유족급여를 못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태섭 의원은 "재혼시 유족연금 수급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혼인과 비혼인을 불합리하게 차별해 사실상 혼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실혼을 조장하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분할연금제도와의 형평성도 문제 삼았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하면 배우자가 연금 수령액 절반을 받을 수 있도록 전혼 당시 기여분을 인정하는 것에 반해 사별한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연금형성에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금 의원은 유족연금 수급자격 상실 조건에서 '재혼'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법안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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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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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자 2018-09-27 19:03:25

    의원님 응원합니다.   삭제

    • CHLRUDWK 2018-09-27 19:02:54

      금태섭 의원님 응원합니다.   삭제

      • 공정한 2018-09-21 09:13:37

        사별한 사람의 혼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불평등한 조항이었죠
        이거 삭제발의한 의원님 정말 최고입니다.
        사별이 이혼보다 더 처절하게 아픕니다.
        이혼은 선택이고 언제든지 볼 수 있지만
        사별은 선택이 불가하고
        볼 수도 없죠
        이런 불평등한 조항을 현대시대에 두고 있엇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삭제

        • 박지성 2018-09-20 02:00:32

          정말 좋은 법안 개정입니다 금태섭 의원님!   삭제

          • 불공평 2018-08-31 19:48:24

            스스로 결정해서 이혼하고 재혼ㆍ중혼한 사람에게는 연금수급권을 주면서 선택할수 없는 사별을 겪고 재혼한 사람에겐 왜 연금수급권을 박탈시키는지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했는데
            국회가 발의가 됐다니 너무나 다행입니다
            개인의 행복추구권와 평등은 민주주의의 근본이라 배웠습니다   삭제

            • 정미란 2018-08-26 00:37:59

              사별하고 재혼 후 새로운 배우자가 생겼다고 해서 완벽하게 부양의 공백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재혼 후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바로 이혼을 하게되면 유족 배우자는 너무나 억울하고 재혼 후 또 다시 이혼으로 상처는 더 커지고 연금은 상실된
              상황에서 생활고에 빠지게 됩니다 혼인의 자유를 두고 연금을 박탈한다는 규정은 타당성 없는 잘못된 법입니다 재혼해도 연금을 소멸시키는 규정을 삭제해야하며 이전 배우자도 소급적용되어야 합니다   삭제

              • 고명숙 2018-08-25 08:51:32

                사별2년째에 몰래혼인신고당해 유족연금이 날아갔습니다.같이 살아본적도없고 직장의보에서 지역의보로 떨어저 보험료 내기가 힘들었고 생계도막막하니 전문성없는 여러직업을 전전하며 힘들게 10여년을 살았습니다 애들보기도 민망합니다?. 19년9개월동안 부은국민연금 공동기여한 부분 인정받고 십습니다.사별은 내가 선택한 삶도아니고 한순간 생활고에 직면합니다. 또 재혼은 성공할확률낮습니다 유교시대도 아닌데 사별녀가 죄인취급되받는 제도입니다. 형평에맞게 소급적용해야하고 개인행복추구권도 인정해야합니다.   삭제

                • 슬픈사별 2018-08-17 22:12:37

                  결혼생활을 5년만 유지하고 이혼하고 재혼해도
                  연급수급권이 있는반면
                  5년이상부터 길게는 수십년을 같이하고 사별하고 재혼한 사람에게는 연급이 0이 되어버리는것은
                  너무나 차별적인 법규정이고
                  재혼을 한 배우자가
                  부양을 책임진다는것더구나 딸린 자식까지 있다면?
                  사별한 사람은 시작부터 제약과 불평등을 받는다 생각합니다   삭제

                  • 정미란 2018-08-17 00:28:55

                    혼인의 자유 의사를 두고 유족수급권을 박탈한다는 자체도 잘 못된 법이며 재혼할 경우 무조건 수급권 박탈이 아닌 잠시 수급권을 일시 정지를시켰다가 재혼 후 이혼'혼인파기'혼인무효'사망'가출 등이 발생할 때 다시 수급권을 부활해서유족배우자가 사회적으로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법 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혼했다고해서 새로운 배우자가 완전하게생계를 보장해주리라는 보장도 없거니와 재혼 후 이혼율이 높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 이혼
                    등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수급권이 다시 부활되서 유족 배우자가 생계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삭제

                    • 홍순규 2018-08-16 18:02:21

                      사별후 재혼인경우 늦게나마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개정안을 발의한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국민연금법제75조제1항2호를 삭제하고 제64조제1항제1호의 내용을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을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하였을것 으로 개정하여 주시면 어떨까요
                      국민연금법은 대한민국헌법제36조제1항의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업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하는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혼한 사람에 비해 혼인관계를 지속한 배우자를 역차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개정될수 있도록 하여주십시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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