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최영애 내정자는 30여년간 시민단체와 인권위에서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에 앞장선 인권전문가”라고 설명했다.
최영애 내정자는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과 인권위 상임위원을 거쳐 현재 서울시인권위원장과 ㈔여성인권을 지원하는 사람들 이사장을 맡고 있다. 국가인권위 사무처 준비단장과 초대 사무총장으로 인권위 설립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새로운 인권 수요와 변화하는 국제기준에 부응해 우리나라가 인권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할 적임자”라며 “이번 인사는 그간 밀실에서 이뤄졌던 위원장 임명 관행에서 탈피해 최초로 공개모집과 후보추천위원회 절차를 거쳐 선정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등 국내외 인권단체들이 요구한 인권위원 선출 절차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는 공개모집과 서면·면접심사를 거쳐 후보를 3명으로 압축해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최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인권위는 이날 “차별시정국을 신설하고 그 아래 성차별시정팀을 구성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2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그림 참조>
성차별시정팀은 성희롱과 성별, 임신·출산, 성적 지향을 사유로 한 차별시정을 담당한다. 미투(Me Too, 나도 피해자) 운동으로 촉발된 여성인권과 더불어 성소수자 인권문제까지 심도 있게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정책교육국에는 사회인권과를 신설해 사회권 보장을 강화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사회인권과 신설로 노동 3권 등 노동인권 문제, 기업경영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발생, 교육과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을 통해 실질적 평등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