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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익 전교조 위원장 다시 단식“정부는 법외노조 직권으로 취소하라”
▲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16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청와대에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 계획을 밝히고 있다. <정기훈 기자>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정부에 법외노조 통보 직권취소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는 16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통보 취소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난 15일까지 결단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답이 오지 않았다”며 “법외노조 직권취소와 노동 3권을 쟁취하기 위해 조창익 위원장이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창익 위원장은 이날부터 낮에는 청와대 앞에서 밤에는 세종로 소공원 앞에서 단식한다. 매일 3개 지부씩 농성에 참석해 24시간 동안 단식에 동참한다. 조 위원장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며 28일간 단식했다.

지난달 2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노조 해고자 문제에 대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있는 상태”라며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직권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조 지도부가 만나 법외노조 직권취소와 관련한 법리 검토 의사를 밝힌 다음날이었다. 당시 조 위원장은 “청와대가 15일까지 변화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16일부터 단식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조 위원장은 “노동부의 직권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은 법률가들의 공통적이고 지배적인 의견이자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상식을 회복하기 위해 온몸으로 저항하는 투쟁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대법원 판결 이후에 판단해야 한다는 말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말은 노조가 현재 처한 고통의 심연을 모르기 때문”이라며 “오직 직권취소만이 현 단계에서 가장 합당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요구하며 29일째 정부서울청사와 청와대 앞에서 농성 중이다. 지난 6일에는 조합원 2천여명이 연가투쟁을 하고 현장 교사 40명이 삭발했다. 노조 중앙집행위원 25명도 지난달 20일 삭발했다. 노조는 2013년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노동부에서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았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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