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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갈등,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난망'김영주 장관-김명환 위원장 만남 뒤 4일 실무협의서도 의견차
문재인 대통령과 양대 노총 위원장의 지난 3일 만남이 사회적 대화 재개 가능성을 얼마나 높였을까. 한국노총이 대화 재참여를 선언하고 민주노총이 노정협의를 재개했지만 전망이 밝지는 않다.

4일 정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노정협의 재개를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실무협의에서도 최저임금 관련 쟁점을 두고 논쟁이 되풀이된 것으로 전해진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3일 오후 서울 중구 문화역 서울 284에서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김명환 위원장에게 “갈등이 있더라도 사회적 대화는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같은날 저녁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김명환 위원장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간 노정협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는 사회적 대화기구 복귀 여부를 놓고 양측이 부딪쳤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재개정이 이뤄져야 사회적 대화기구에 복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노동부는 개정 최저임금법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대화는 30분 만에 중단됐다.

민주노총은 내부 논의 끝에 이날 노동부와 실무협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단지 메시지를 던졌다고 해서 앞뒤 맥락 없이 사회적 대화에 복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법 재개정에 대한 정부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사회적 대화 복귀는 없을 것”이라며 “조만간 열리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도 사회적 대화 복귀 여부가 아닌 최저임금 개악 저지 투쟁을 어떻게 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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