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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취업제한규정 위반' 비위면직 공직자 11명 적발면직 전 소속기관에 해임·고발 요구 … “취업실태 점검해 재취업 제한할 것”
공공기관에서 일하다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중에서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한 11명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하반기 비위면직자 취업실태 점검을 통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상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11명을 적발했다”며 “해당 공공기관에 해임·고발 조치를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부패방지권익위법 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당연퇴직이나 파면·해임된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부서·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권익위는 비위면직자를 관리하기 위해 매년 반기별로 두 차례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최근 5년간(2012년 7월∼2017년 6월) 부패행위로 면직된 전직 공직자 1천764명의 취업현황을 확인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충청남도개발공사에서 면직된 퇴직공직자 A씨는 본인에게 향응을 제공했던 업체에 재취업했다. 대전광역시에서 면직된 퇴직공직자 B씨는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시설공사 검사를 했던 업체에 다시 취업했다.

권익위는 취업사례별로 고용형태·급여수준·담당업무 성격·취업기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위반자 11명 중 8명에 대해서는 퇴직 전 소속했던 공공기관에 고발조치를 요구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취업제한제도는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공직자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비위면직자 취업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재취업을 엄격히 제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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