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8.9.23 일 08:00
상단여백
HOME 정치ㆍ경제 경제일반
가계부채 증가로 하반기 '비상등' 켜지나미국 따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불가피 … 정부 '이자장사' 금융권 단속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내 가계부채 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자금유출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덩달아 오르면 수백조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14일 오전 통화금융대책반회의를 연다. 미국 현지시간으로 13일 오후(한국시간 14일 오전) 발표되는 미국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결과를 보고 후속대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13일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1.50∼1.75%인데, 1.75~2.00%로 0.25%포인트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50%다.

미국 연준은 올해 초 1.25~1.50%이던 기준금리를 서너 차례 인상해 2.25~2.50%로 올리기로 가닥을 잡은 상태다. 한미 기준금리 격차가 최대 1%포인트까지 벌어질 수 있다. 양국 금리차가 커지면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 자금이 미국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게 되면 원화가치가 하락(환율 상승)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상 압박을 받게 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3월 "1%포인트 정도면 상당히 큰 차이이기 때문에 그 차이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이라며 "우리도 인상(방향)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의 예금·대출금리도 변한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들은 직격탄을 맞는다.

한국은행의 '2018년 5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5월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786조8천억원이다. 4월보다 5조3천억원 늘었다. 전체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81조3천억원이다. 한 달 새 2조9천억원이 증가해 전달(2조5천억원)보다 증가세가 커졌다.

정부는 기준금리 인상에 대비해 금융권을 압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대출자들의 이자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금융상품을 출시하도록 금융권에 권고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2일 "은행권에서 금리를 과다 부과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출금리 산정체계 감독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정남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