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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마지노선 눈앞, 여야 극적 합의할까여당 “조건부 드루킹 특검” 자유한국당 “특검 먼저” … 8일 본회의 불발시 5월 국회 빈손
더불어민주당이 조건부로 이른바 드루킹 특검 수용의사를 밝혔지만 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여야 합의는 불발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8일 오후 2시를 국회 정상화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가운데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룰지 주목된다.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협상했지만 결렬됐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절대불가 입장을 고수했던 드루킹 특검에 대해 24일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처리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특검법 명칭을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댓글 조작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특검 추천은 야당 교섭단체 간 합의로 하되 여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특검법안 명칭과 처리날짜, 특검 추천방식에 반발하면서 합의에 실패했다. 자유한국당은 8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6일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찾아 국회 정상화 마지노선을 8일 오후 2시까지로 제시했다. 8일 본회의를 열지 못하면 5월 국회 정상화는 물 건너갈 가능성이 크다. 정 의장이 9일 해외출장을 가고, 11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예정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바뀌면 지도부 재정비에 최소 2주 정도가 걸리고 국회는 올스톱된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간 회동 뒤 기자들을 만나 “국회의장이 8일까지 합의하지 않으면 국회 문을 닫겠다고 해서 큰 마음을 먹고 특검을 실시하자는 야당 요구를 수용했다”며 “추경에 미온적이면서 특검만 하자는 것은 합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정세균 국회의장이 정한 8일 오후 2시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5월 국회는 이것으로 끝”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은 조건부 특검을, 자유한국당은 조건 없는 특검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극적타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특검 수용불가 입장에서 선회한 데다 4월 임시국회에 이어 5월 임시국회마저 빈손으로 마치면 여야 모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여야 간 물밑협상이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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