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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장관, 대기업 만나 "중소기업 노동시간단축 지원"납품단가 현실화 포함 노동시간단축 연착륙 협조 요청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업인들을 만나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단축이 중소기업에 안착하도록 납품단가 현실화를 비롯한 지원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노동시간단축 기업인 간담회'에서 "300인 미만 사업장들은 2021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된다"며 "중소기업들이 충분한 준비시간을 갖도록 하자는 취지이지만, 여러분들의 지원 없이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협력업체들이 노동시간단축으로 인한 경영상 애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납품단가를 현실화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올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시간단축을 앞두고 각 사업장별 준비 과정을 공유하고 애로사항과 정부 지원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김준동 대한상의 부회장과 삼성전자·현대자동차·LG전자·GS칼텍스·SK하이닉스 등 300인 이상 12개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노동시간단축이 청년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은 노동자들에게는 저녁이 있는 삶을, 청년들에게는 더 많은 일자리를, 기업에게는 생산성을 향상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준동 대한상의 부회장은 "기업도 법정 근로시간만 준수하면 된다는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장시간 근로 관행을 고쳐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생산성을 어떻게 높이고 불필요한 근로시간을 어떻게 줄이지 고민해 왔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재계는 노동시간단축 보완책으로 현행 2주 또는 3개월 단위로 규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주량 변화나 계절적 업종은 탄력적 근로시간 단위기간을 적어도 6개월에서 1년까지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실태조사 뒤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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