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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 지엠·산업은행 경영진 검찰 고발"9조원 횡령·2조원 법인세 포탈" 주장 … 과도한 파생상품 손실·연구개발비 주목
시민단체가 지엠과 한국지엠, 산업은행 경영진을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과 정부는 국익이 훼손된 거대 부패사건을 조사해 불법자금을 회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지엠은 2008∼2009년 2조3천617억원의 대규모 파생상품 손실을 기록했다. 한국지엠은 비금융 제조회사다. 통상 제조회사는 파생상품에 투자할 때 위험회피를 위해 소규모로만 거래한다. 센터는 수조원 규모의 거래가 이례적인 일이라는 점에서 한국지엠이 고의로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대규모 파생상품 거래를 결정할 최종 권한은 지엠 본사에 있다"며 "2008년 금융위기로 지엠이 파산을 모면하기 위해 여러 복잡한 경로로 파생상품거래를 했는데, 한국지엠 자산을 미국 지엠으로 넘기는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파생상품 고의손실로 지엠이 2조4천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6천360억원을 포탈했다는 것이 센터 주장이다.

과도한 연구개발비도 도마에 올랐다. 한국지엠은 최근 10년간 지엠 본사 연구개발비로 6조1천721억원을 지출했다. 연구개발비가 어떻게 쓰였는지는 함구하고 있다. 센터는 지엠 본사 연구개발비를 한국지엠이 대신 부담한 것이 소득을 이전하는 횡령에 해당한다고 봤다. 센터는 지엠과 한국지엠이 철수 업부비용 횡령(6천382억원)을 더해 총 9조1천720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자소득(712억원)까지 감안해 추산한 법인세 포탈 규모는 2조1천468억원이다.

센터는 "지엠이 횡령과 법인세 포탈로 한국지엠을 부실화시킨 반면 본사는 엄청난 불법이득을 챙겨 주주들과 종업원들에게 엄청난 성과급을 안겼다"며 "정부와 검찰·국세청·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가 진정 대한민국 관료들이라면 국익을 훼손한 거대 부패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엄중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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