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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표 성과연봉제 되살아나나공무원보수 지침에 성과급제 포함 … 교사·공무원 “성과연봉제 폐지약속 이행하라”
   
▲ 전교조
교원과 공무원 노동계가 정부에 “공직사회 성과연봉제·성과급제 폐지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와 전국공무원노조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고 성과평가제를 재검토하기로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일 발표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과 같은달 22일 발표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는 즉시 폐기하겠다던 성과연봉제가 담겨 있다”며 “노사합의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던 성과평가제는 예년 지침 그대로 시달됐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되살리려 한다는 의혹은 꾸준히 일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시행방안을 제출하려다 노동계 반발로 회의를 하루 앞두고 철회했다.<본지 2018년 3월8일자 2면 '기재부 성과연봉제 지침 처리하려다 들통' 참조>

이들 노조는 “공직사회에 경쟁을 강화해 생산성을 높이겠다며 도입한 성과연봉제·성과급제로 인해 자발성과 창의성이 상실되고 민주적이고 협력적인 조직문화가 붕괴됐다”며 “행정과 교육의 질을 높이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형성해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려면 성과중심 정책은 모두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대표단의 항의서한과 성과급 폐지 촉구 의견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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