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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원내대표 개헌 협상 돌입13일 합의 실패, 14일 논의 재개 … 한국지엠 국정조사 여부 '평행선'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 3당 원내대표가 개헌을 논의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따른 국정조사 여부에서도 평행선을 달렸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김성태(자유한국당)·김동철(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났지만 의견접근을 하지 못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정부 개헌안을 발의하기 전에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하고,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개헌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요구했다. 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방선거 뒤 개헌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미래당은 △국회 주도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 △지방선거 동시개헌 3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3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요구한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발표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한민국 국익보호를 위한 국정조사’에 관해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가 정부와 지엠 간 협상에 악영향을 미치고 지엠의 한국철수 명분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반대한다.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도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며 국정조사에 반대하고 있다. 여야 3당은 14일 오전 협상을 이어 간다.

이날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개헌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하자 여야 정당은 개헌에 대한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와 동시개헌 대선공약 이행을 자유한국당에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은 자유한국당에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하면서도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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