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가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정부 개헌안 마련에 착수했다. 정책기획위는 다음달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정해구 위원장은 이날 국민헌법자문위특위 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 뒤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위원 32명 위촉, 3개 분과 1개 본부로 구성

자문특위는 첫 전체회의에서 위원을 위촉하고 운영지침을 확정했다. 향후 활동계획과 국민 의견수렴 계획도 논의했다. 자문특위 위원은 전문성과 대표성·성별·활동지역 등을 고려해 위원장 포함 32명으로 구성됐다. 자문특위 위원장은 정해구 위원장이 겸임한다. 부위원장에는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위촉됐다. 김종철 교수는 대검 검찰개혁위원회 위원·한국공법학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과 참여연대 실행위원을 역임했다.

자문특위는 △총강·기본권분과 △정부형태분과 △지방분권·국민주권분과 △국민 의견을 수렴할 국민참여본부로 구성된다. 노동권 문제는 총강·기본권분과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총강·기본권분과장은 곽상진 경상대 교수(법학), 정부형태분과장은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방분권·국민주권분과장은 이국운 한동대 교수(법학과), 국민참여본부장은 하승수 부위원장이 각각 맡았다. 해당 분과와 본부에는 8명씩 들어간다.

정해구 위원장은 “각 분과장은 해당 분과에서 토론하면서 나오는 의견을 조정하고 이끌어야 한다”며 “국민참여본부장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만큼 시민사회에서 역할을 할 사람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정해구 “대통령 3월20일 안에 개헌안 발의해야”

자문특위는 앞으로 분과별로 논의하면서 다음달 초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 개헌안을 마련해 같은달 13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는 계획이다.<표 참조>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각 분과와 본부를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해당 분과에서 쟁점별로 토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19일에는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홈페이지가 문을 연다.

19일부터 다음달 초까지 각종 단체와 기관, 국민 토론회를 진행한다. 2월 말이나 3월 초에 여론조사를 하고 다음달 2일 2차 전체회의에서 각 분과 논의 결과를 보고한다. 같은달 7일 3차 전체회의에서 국민참여본부 결과와 개정요강을 보고한 뒤 12일 4차 전체회의에서 요강과 시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마련된 정부 개헌안을 13일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국민 의견수렴 과정에서는 충청, 호남·제주, 영남, 수도권·강원 4개 권역에서 한 차례씩 국민참여형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을 대상으로 다시 쟁점과 관련한 의견을 묻는 작업을 한다. 다음달 3일에는 20~30대를 대상으로 한 청년미래세대 개헌 워크숍을 연다. 이 밖에 각 시민단체와도 토론회나 간담회·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듣는다. 정해구 위원장은 “3월13일 정부 개헌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되면 대통령은 3월20일 안에 발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