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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장관 "최저임금 정착까지 6개월 이상 걸릴 듯"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올해 16.4% 오른 최저임금 정착까지 6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2007년에도 최저임금(12.3%)이 크게 올랐는데 정착되기까지 6개월 정도 걸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당시 경제성장률이 6~7%로 좋았기 때문에 회복이 빨랐지만 올해는 3%밖에 안되기 때문에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40여분간 진행된 간담회 대부분의 시간을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오해를 푸는 데 할애했다. 그는 "현장점검을 나가 보니 대학생 알바생들은 (사업주가)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면 소득이 생긴 것으로 간주해 학자금 대출금리가 올라가거나 상환 압박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현재 교육부와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주가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의 소득이 노출될 수 있다. 학자금대출 상환 압박을 받거나 대출금리가 일반금리 수준으로 높아질 수 있는 탓에 일자리안정자금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자영업자들이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4대 보험에 가입하면 소득이 노출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많이 낸다는 얘기도 암암리에 퍼져 있다"며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할 때는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급여명세표와 4대 보험을 확인하기 때문에 사업주의 소득이 다 노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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