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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조탈퇴 사례 들여다보니] 노사협의회 또는 기업노조 내세워 금속노조 탈퇴 종용정치권 “부당노동행위 근절 정부 방침 어디로 갔나”
금속노조가 24일 공개한 포스코 사내하청노조 탄압 관련 자료를 보면 사내하청업체가 복수노조와 노노갈등을 이용해 노조탈퇴를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노조가 아닌 노사협의회에서 교섭해야 임금인상에 합의하기도 했다.

“금속노조는 외부세력, 다른 노조 가입해라”

포스코 포항제철소 사내협력업체인 동화기업 박아무개 대표이사는 지난해 11월13일 사내 전산망과 현장 게시판에 금속노조 탈퇴와 기업별노조 가입을 노골적으로 종용했다.

박 대표이사는 금속노조 포스코 사내하청지회와의 교섭내용을 소개하면서 “노동조합 활동이 꼭 필요하다면 회사 문제에 외부세력이 관여하지 않고 조합 소속이 다름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직원 간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왕에 운영돼 온 조합(한국노총)에 가입해 교섭권을 확보할 것을 (금속노조 지회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이 교섭에서 노조가 아닌 직장협의회를 통한 협상을 요구했고, 금속노조 지회가 이를 거부하자 기업노조 가입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표이사는 또 “회사는 조합측이 현 한국노총에 가입시 새로운 집행부를 꾸려 교섭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회사는 지난달 한국노총 소속 기업노조를 과반수노조로 공고했다. 금속노조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당했다.

금속노조 조합원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보면 관리자들은 노조탈퇴 작업을 실행에 옮겼다. 팀장이나 부장들은 탈퇴서를 들고 작업장이나 승합차에서 조합원들을 만나 금속노조 탈퇴를 요구했다. 정아무개씨는 사실확인서에서 “2017년 11월18일 이○○ 소재팀장과 최○○ 부장이 탈퇴를 권유해 탈퇴서를 제출했다가 다른 조합원들은 탈퇴하지 않은 것을 알고 최 부장에게 탈퇴를 보류해 달라고 했지만 확답을 듣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전아무개씨는 “2017년 11월14일 이○○ 팀장 전화를 받고 나가 보니 스타렉스 차량에 태워 한국노총 가입을 권유했다. 출근시간이 다 돼 보내 달라고 했으나 보내 주지 않아 원치 않게 한국노총에 가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조가 이날 공개한 동화기업 노동자 사실확인서만 5개였다.

포항제철소 사내하청업체인 포롤텍의 노경협의회 직원대표인 배아무개씨는 지난해 12월12일 임금협상 내용을 사내게시판에 공개했다. 배씨는 “어제 (포스코 소속이었다가 나온) 분사 3사 노사 대표와 포스코 관계자와 함께 3년간 임금인상 로드맵을 명시한 협약서에 서명했다”며 “만약 약속 미이행시 동결된 노조가입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가입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임금인상에 합의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부당노동행위 엄벌” 노동부 비웃나

포스코 부당노동행위 논란은 정치권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속노조가 공개한 사례들이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6월 말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한 뒤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날 노조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당노동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노동부가 포스코 문제에 관심이 있는지 궁금하다”며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포스코가 반노동자 경영방침을 계속 이어 간다면 국정감사를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감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정부의 부당노동행위 엄정대처 방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포스코에서 범죄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단지 기획감독이나 특별근로감독에 그치지 말고 포스코 회장을 구속한다는 각오로 대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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