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노련과 광물자원공사노조는 22일 “해외자원사업 부실을 초래한 책임자가 누구인지 조속히 밝혀야 한다”며 “정부가 해외자원개발 장기정책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했다.
공사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07년 자본금 4천197억원에 부채 4천341억원으로 재정상태가 양호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밀어붙인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잇단 실패로 2016년 기준 부채가 5조7천845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 부실공기업으로 전락했다.
정부가 공사에 출자하는 자본금 규모를 확대하는 한국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자 유동성 위기가 심화했다. 노조는 공사법 개정안 재발의를 요구하고 있다.
연맹과 노조는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임금을 반납하고 사옥임대를 활용하는 등 자구노력을 감내하며 자원개발 업무에 매진하고 있다”며 “현 사태 책임이 고스란히 직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사 임직원은 2016년 임금 10%를 반납하고 사옥 일부를 다른 기관에 임대해 임대수익을 내는 방식으로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
노조는 “공사가 쌓아 온 국내 유일의 해외자원개발 경험이 사장되고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경쟁력이 10년 이상 후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 관계자는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석유공사노조와 상급단체인 공공노련과 연대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은 지난 19일 한국노총 임원 및 산별 대표자 초청 청와대 오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비리 적폐 청산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