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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을과 을 대립하지 않도록 해야”우원식 원내대표 당정협의서 강조 … 수수료 인하 포함 보완대책 마련
▲ 연윤정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저임금 추진실태 점검 당정협의’를 갖고 최저임금을 안착시키기 위해 보완대책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보완대책을 통해 ‘을’인 노동자와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이 대립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정책위의장·홍익표 정책위수석부의장·박광온 3정조위원장·한정애 5정조위원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함께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저임금 노동자가 23%나 된다”며 “최저임금 현실화는 내수침체에 따른 일자리 축소와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경영악화의 악순환을 끊어 경제 선순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가임대차 보호·신용카드 수수료 관련법을 2월 국회에서 본격 논의해 을과 을이 대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의장은 “일부 야당과 언론이 일부 사례를 뽑아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동자가 해고당하고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이 파산할 것처럼 불필요한 오해와 공포를 조장한다”며 “시간이 지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측은 당정협의에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보완대책’을 논의했다. 김태년 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갖고 “소액결제 업종(편의점·슈퍼마켓·제과점) 부담완화를 위해 카드수수료 원가항목인 밴(Van) 수수료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며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완화를 위해 임대료 동향조사를 강화하고 공공임대상가·착한상가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애로 완화를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을 2조4천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전통시장 판매 촉진을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활성화하고 소비자 사용편의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음식점 등 점포 3곳을 찾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경감대책을 홍보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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