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8.10.23 화 13:15
상단여백
HOME 정치ㆍ경제 노동시장
정부 저출산·노인빈곤 해결 위해 '큰 정부' 추진5년 바라본 재정운용계획 수립해 대선공약 뒷받침
정부가 저출산과 높은 노인빈곤율을 비롯한 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지출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경제·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면서도 강도 높은 재정혁신을 병행할 수 있도록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기본방향을 담은 수립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수립지침을 통해 임기 동안 예산 투입 기본방향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저성장·저출산·낮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높은 노인빈곤율 등 경제사회에 누적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는다.

각 부처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을 중심으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한다. 수립지침에는 재정운용 중점방향으로 △여성·청년 등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과 가계소득 기반 확충 △소득주도 성장 기반이 되는 혁신성장 뒷받침 △국정과제 지속 추진을 설정했다.

재정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혁신도 병행한다. 정부는 지난해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포함한 11조5천억원을 복지예산에 집중 배정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취합과 전문가 토론을 거쳐 9월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보고한다. 계획 수립 과정에서 평균 5.8%인 재정지출증가율을 상향할지 주목된다. 경제·사회영역에서 정부 역할이 높아지도록 예산 투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될 전망이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정남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