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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비정규직 해고·업무방해 고발에 노동계 반발부평공장 비정규직 65명 새해 일자리 잃어 … 창원공장에선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
한국지엠이 인소싱을 통해 비정규 노동자들을 해고로 내몰고, 파업한 노동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해 노동계 반발을 사고 있다.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회사가 인소싱으로 65명의 비정규직을 우선해고하면서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국지엠 부평공장은 지난해 11월 하청업체 6곳 재계약 과정에서 1곳(진성)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해당 공정을 인소싱으로 전환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4곳은 변경하기로 했다. 진성은 지난달 31일 폐업했다. 비정규 노동자 49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또 다른 하청업체인 인코웰은 같은날 무급휴직 중인 비정규 노동자 20명 중 11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인코웰은 한국지엠의 공정폐쇄와 인소싱 방침에 따라 2016년 10월과 지난해 5월 비정규직 20명의 무급휴직을 결정했다.

원청 인소싱으로 지난해 10월부터 6명의 비정규직을 자택대기시켰던 유경도 최근 5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는 “새해 해고로 내몰린 65명의 비정규 노동자는 해고 대상자가 아니라 정규직 전환 대상자”라며 “한국지엠이 법원 판결을 앞두고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인소싱을 앞세워 비정규직을 해고하거나 협력업체를 변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천지법은 다음달 한국지엠 부평·군산·창원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 88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1심 판결을 내린다. 대법원은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지엠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창원공장 상황도 유사하다. 한국지엠과 노조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정규직노조)는 지난달 초 차체 인스톨 공정 등을 인소싱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이로 인해 비정규 노동자 48명이 해고 위기에 처했다.

회사는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가 인소싱에 반대하는 파업을 이어 가자 최근 지회 간부·조합원 9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인소싱 대상 업체에 속한 조합원 38명을 상대로는 공장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진환 지회 사무장은 "한국지엠 적자와 물량축소는 글로벌지엠이 만들어 낸 것인데 왜 노동자들이 책임을 져야 하나"며 "다가오는 봄이 모든 노동자의 봄이 되도록 응원·지지·연대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양우람  against@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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