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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미용실·주유소 80%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노동부 2017년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점검 결과 발표
음식점·미용실·주유소 10곳 중 8곳이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주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 적발됐다.

노동부는 '2017년 하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 말까지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음식점·미용실·주유소 등 3천2곳을 대상으로 했다. 2천424곳(80.7%)에서 임금체불·최저임금 미지급·서면근로계약 미작성 등 4천613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사업장 1천121곳은 15억여원을 체불했고 143곳은 최저임금보다 1억4천여만원을 적게 줬다.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 사업장은 1천843곳이다. 법 위반 사업장 2천424곳 중 1천882곳은 시정지시를 이행했다. 24곳은 사법처리, 300곳은 과태료 부과 조치됐다. 218곳은 시정조치 중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상반기에는 편의점·패스트푸드·대형마트·물류창고를 비롯한 3천991곳을 일제점검해 3천78곳에서 5천76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법 위반사항 적발률이 3.6%포인트 상승했고, 사법처리 건수도 60% 늘었다"고 설명했다.

김왕 근로기준정책관은 "기초고용질서가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30인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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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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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주 2018-01-07 12:18:14

    제발 임금은 점검사항이 아닙니다
    위반시 고액에 과태료로 인식과 전환이필요합니다
    사업장이익에 40%고액 과태료징수하시면
    어느 사업장이 임금을 체불하겠읍니다까
    과거 거위짓털처벌과 구름과태료때문
    악순환이 반복되는것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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