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LG유플러스 고객상담센터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전주 특성화고 홍수연양이 실적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달에는 제주 특성화고 이민호군이 음료공장 현장실습 과정에서 사고를 당해 목숨을 잃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1일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과 인권·학습권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며 “관계부처들은 현장과 소통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같은날 교육부는 특성화고 현장실습 안전사고 대책으로 근로 중심 실습을 학습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내년 2월 학생과 기업 의견을 수렴해 학습 중심 현장실습 적용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2013년 8월에도 비슷한 내용의 ‘학생안전과 학습 중심 현장실습 내실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특성화고 산업체 현장실습 폐지를 담은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체파견 현장실습 중단과 청소년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대책회의는 이달 12일 “교육부가 전면 폐지 같은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제한적으로만 현장실습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실제로 어떻게 학습 중심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 명확한 방책도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