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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신보건전문요원 직영 전환에도 여전한 고용불안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 … 연평균 임금 최대 1천만원 하락
서울시 자치구가 위탁운영하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직영으로 변경했지만 정신보건전문요원 처우는 외려 나빠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서초·용산·동작·성북·은평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올해 자치구 직접운영 방식으로 전환됐다. 기간제였던 전문요원들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고용형태가 바뀌었다. 근무시간이 주 35시간으로 줄어들면서 임금이 감소했다. 고용불안도 여전하다. 짧게는 1년 혹은 2년 단위로 고용계약을 갱신한다. 최종 5년까지 임용이 가능하다.

노조 서울시정신보건지부는 이날 직영 전환 전 임금과 올해 10월 기준 임금을 비교한 자료를 공개했다. 서초구 센터 직원 임금은 연평균 200만원, 용산구 센터는 최대 연간 1천만원이 하락했다. 동작(650만원)·성북(200만원)·은평구(200만원)에서도 임금이 깎였다.

직영 전환 뒤 일을 그만두거나 채용에서 탈락하는 노동자가 속출했다. 은평구의 경우 직영 전환 뒤 남은 기존 직원은 11명 중 단 2명에 그쳤다. 용산구는 9명 중 4명, 서초구는 12명 중 6명, 동작구는 12명 중 7명만 남았다.

노조 관계자는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채용에서 탈락하거나, 근무여건 저하로 일을 그만두는 직원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신건강복지사업은 상시·지속업무로 하루 8시간 근무도 부족해 시간외근로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그런데도 센터가 직원들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지난해 2월 결성됐다. 하지만 노사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지부는 지난해 10월5일부터 11월24일까지 파업을 했다. 파업을 철회하면서 서울시에서 △위탁기간 만료 자치구에 대한 고용안정협약 체결 △단체협약 체결 전 전임자 1명 인정을 약속받았다. 지부는 “당시 서울시 확약을 믿고 파업을 철회했다”며 “파업을 철회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서울시는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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