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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날 세운 홍영표 환노위원장 “기업 편 아냐, 중립적 입장”양대 노총 국회 항의방문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발언 사과하라”
   
▲ 한국노총
“일방적으로 사용자 편을 드는 발언이다. 해명하고 사과하라.”(양대 노총)

“경제사회 주체인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 가겠다는 취지다. 문제제기를 하면 기업 편든다고 하는데 동의하기 어렵다. 노동계도 요구만 하지 말고 고민해야 한다.”(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7일 오후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김종인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양대 노총 관계자들이 국회를 찾아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했다. 양대 노총은 홍 위원장이 최근 노동시간단축 단계적 시행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언급한 것에 대해 “재계 편향적 발언”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홍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대한상공회의소 고용노동위원회 초청강연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식대를 포함하고 노동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휴일·연장근로 중복할증(통상임금 100%+연장근로수당 50%+휴일근로수당 50%)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성경 사무총장은 “휴일·연장근로 중복할증 반대는 현행 장시간 노동 문제를 야기한 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노사 쟁점인 중복할증 문제를 환노위원장이 언급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사용자 편을 드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홍영표 위원장은 “중복할증 문제는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 장시간 노동을 유인하는 요소”라며 “중복할증 자체가 장시간 노동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반박했다.

홍 위원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와 노동시간단축 단계적 시행에 대해 “노동계도 요구만 하지 말고 고민해야 한다”며 “(노동계와 경제계의) 중립적 입장에서 합리적인 안을 만드는 것이 환노위원장의 책무”라고 말했다.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식대를 포함시키자는 것은 명목 최저임금은 올리고 실질 최저임금은 낮추겠다는 전형적인 조삼모사”라며 “최저임금 입법취지는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과 노동력 질적 향상을 꾀하는 것으로, 정부·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공약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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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말라야 2017-11-08 10:05:50

    대법원판결과 같이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된다면, 최저임금에도 포함하는 것이 맞다.

    최저임금이란 통상임금의 '최저'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는 최저임금이나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하여 통일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최근 대법원판결(2017다232020)은 정기상여금 조차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같은 판례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입법으로 명확하게 하는 것이 시급하다.

    노동부 행정해석은 틀린 것이 아니다. '휴일근로' 자체를 처벌하지 않은 것이 노동부의 잘못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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