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니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산재노동자 원직복귀율이 평균 40% 수준이었다. 2012년 39.3%, 2013년 40.2%, 2014년 42.6%, 2015년 39.7%, 지난해 41.4%였다.<표 참조>
일용직의 원직복귀율은 상용직보다 현저히 떨어졌다. 일용직은 2012년 4.6%(상용직 58.2%), 2013년 5.1%(59.9%), 2014년 5.4%(63.0%), 2015년 6.4%(60.5%), 지난해 12.7%(60.5%)를 기록했다. 평균 6.8%(60.4%)에 불과했다.
원직장이 아닌 다른 곳에 재취업한 산재노동자는 2012년 10.1%, 2013년 11.4%, 2014년 11.3%, 2015년 17.1%, 지난해 20.5%으로 평균 14.1%로 집계됐다. 일용직은 2012년 18.6%(상용직 5.5%), 2013년 21.1%(6.0%), 2014년 21.7%(5.6%), 2015년 31.9%(8.0%), 지난해 35.5%(10.5%)로 평균 25.8%(7.1%)를 보였다.
일용직은 산재를 당한 뒤 원직복귀(6.8%)와 재취업(25.8%)을 포함해 32.6%만 일터로 돌아간다는 얘기다. 반면 상용직은 원직복귀(60.4%)와 재취업(25.8%)을 합치면 86.2%가 일터로 돌아갔다.
문진국 의원은 “독일 건설업 산재보험조합 복귀율이 96.6%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저조한 수준”이라며 “선진국에서는 원직복귀 계획서를 의무적으로 받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산재노동자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해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며 “직업재활훈련 강화를 비롯한 사회안전망 확충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