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울산지역본부는 17일 오전 울산 신정동 울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희망고문을 중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7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상시·지속업무를 9개월 이상 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공공기관별로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대상자를 가리고, 올해 말까지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라는 내용도 들어 있다.
그런데 상시·지속업무를 협소하게 판단하거나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계약직 노동자를 무더기로 해고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정규직 전환이 무산된 기간제 교사 같은 학교비정규직 사례가 대표적이다. 국정감사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여러 정부 산하 기관들이 정규직 전환을 피하기 위해 기간제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계약 기간을 축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양대 노총은 “정규직 전환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는 원인은 기관장들이 비정규직 고용관행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탓”이라며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노조와 함께 논의하지 않으려는 기존의 노동배제 관행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부에 △비정규직 양산 법·제도 개선 △정규직 전환 감시·감독체계 구축 △계약만료 해고와 재채용 공고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규직 전환이 내실 있게 성공하고 전환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노조뿐 아니라 정부 모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개별 기관 사용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울산지역 양대 노총은 공공부문의 정규직·비정규직 노조가 모두 힘을 모아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이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