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수급노인들이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도끼상소 퍼포먼스를 펼쳤다.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빈곤기초연금연대)가 13일 오전 서울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대통령이 기초연금의 잘못된 현실을 살펴 수급노인도 정당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노인들은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에서 제외된다.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지만 기초연금액만큼 다음달 20일 생계급여가 삭감된다. 기초연금액이 소득인정액에 산정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현행 20만원인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지만 기초연금액만큼 기초생활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내용은 공약하지 않았다. 기초연금액 인상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셈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호태(84)씨는 “20일이면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또 빼앗아 간다”며 “우리도 똑같은 노인인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기초생활급여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린다고 했는데, 기초연금이 오른 만큼 박탈감이 심해질 것”이라며 “가난한 이들에게도 기초연금을 달라”고 말했다.

노인들은 2014년 기초연금제도 시행 뒤 매년 대통령을 상대로 도끼상소 퍼포먼스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