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에 취임한다면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지 못한 사회구조를 바꾸고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힘쓰겠다”며 “공정하지 못한 노사관계를 바로잡는 것을 정부 책무로 삼아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특히 “1년 미만 비정규직에게 퇴직금과 연차휴가 부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대엽 후보자는 28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근로자를 ‘삶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존중하는 것이 사회통합의 조건이고 고용·임금·근로조건 정책이 근로자 관점에서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동계 공감 없는 정부 주도 사회적 대화 실패"

노사정 대화와 타협도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과 각종 노동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노사정 간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논의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지난 정부에서 노사정 대타협이 노동계·국회 등과 공감대 없이 정부 주도로 이뤄지면서 갈등이 확대했다는 점을 반면교사 삼아 대화·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자리위원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자리 정책 전반을 일자리위가 다루되, 노동부는 주무부처로서 정책 입안·실행에 최선을 다하고 노동기본권 보장·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포함한 노사정 간 심도 있는 논의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에서 다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인사 지침(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은 장관에 취임하는 대로 폐기하고 고용노동부 약칭을 노동부로 바꾸겠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조 후보자는 “새 정부 노동부의 책무는 기관 정체성이 근로자 권익보호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노동존중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끄는 것”이라며 “일하는 사람들이 일한 만큼 공정한 대우를 받도록 하고 이들의 권익을 지키는 방향으로 노동부 위상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해법은 상시·지속업무와 생명·안전업무의 정규직 전환·채용 원칙과 차별해소에서 찾았다. 조 후보자는 “비정규직 사용사유를 제한하는 한편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개편으로 차별 제로화를 실현하겠다”며 “비정규직 다수고용 기업의 공공조달을 제한하는 등 비정규직 사용부담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동시간단축과 관련해서는 “일·가정 양립, 휴식 등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라도 근로시간단축 입법(근로기준법 개정)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다만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으로 규정한 노동부 행정해석 폐기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입법을 통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음주운전 깊이 반성, 기회 준다면 불찰 만회”

음주운전과 사외이사 겸직, 학생들에 대한 고성 논란도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짤막한 동영상 한 부분만을 보면 우려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 제자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대해 왔고 제자들과 스스럼없이 대화했다”고 밝혔다. 사외이사 겸직 논란에 대해서는 "보수·수당 같은 어떠한 금전적 수익을 취한 바 없고 이사회 참석을 요청받은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음주운전은 깊이 사과했다. 조 후보자는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고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공직을 맡아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국민의 뜻을 받들고 제 불찰을 만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호소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