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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 핵심 과제로 불평등 완화·소득주도 성장 선정일자리위 포함 실행조직 구성해 추진력 강화 … 인구절벽 해소 비롯한 4대 복합·혁신 과제 발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불평등 완화와 소득주도 성장, 교육·노동·복지체계 혁신을 포함한 4대 복합·혁신 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또 일자리위원회같이 각각의 과제를 실행하기 위한 별도 조직을 만들어 추진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대선 10대 공약과 새 정부의 국정비전을 선명하게 부각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여러 부처가 연관된 대형 복합과제를 4대 복합·혁신 과제로 선정했다”며 “예산과 조직·인력 등 정책집행 자원을 최우선으로 투입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4대 복합·혁신 과제로 △불평등 완화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 창업국가 △교육·노동·복지체계 혁신으로 인구절벽 해소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제시했다.

국정기획자문위는 특히 4대 복합·혁신 과제의 중요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각각의 과제를 종합·관리하고 실행할 별도의 추진 조직을 구성할 계획이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와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대표적인 기구로 꼽았다. 박광온 대변인은 “인구절벽 해소 과제는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출산·고령화대책위원회가 맡을 수 있지만 현재 유명무실한 상태라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번주부터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보따리를 내놓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정기획자문위가 제시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이 시행되면 자영업자들이 연간 3천500억원가량 카드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기에 아동수당을 포함한 복지수당을 지역 골목상권 전용화폐로 지급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봉석  seok@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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