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실 8수석 2보좌관 체제로
문재인 정부는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청와대 직제개편을 상정·의결했다. '3실(비서실·국가안보실·경호실) 10수석'에서 '4실(정책실 추가) 8수석 2보좌관' 체제로 바뀌었다.
비서실장 직속으로 정무·민정·사회혁신·국민소통·인사수석을 두고, 정책실장 산하에 일자리·경제·사회수석과 경제·과학기술보좌관을 설치했다. 일자리수석은 일자리 기획과 고용노동 정책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청와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대신하는 (가칭)국정기획위원회를 꾸린다. 19대 대통령선거가 보궐선거로 치러지면서 인수위 구성을 할 수 없게 되자 대통령 자문기구를 설치해 인수위 기능을 대신하겠다는 계획이다.
조국 민정수석 “검찰개혁은 검찰 독립 보장하는 것”
검찰 출신이 맡아 왔던 민정수석에 비검찰 출신 소장파 개혁주의 학자인 조국 교수를 임명한 것은 문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사법개혁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조 수석은 이날 임명 직후 언론브리핑에서 “검찰개혁은 검찰을 엉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검찰 독립을 보장해 주는 것이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진정으로 검찰을 살리는 길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선거가 시작되면 개혁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다”며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인사권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를 지휘해서는 안 된다”며 “(이전의) 민정수석들이 그걸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권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게 있고 민정수석은 검증만 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인사수석은 조현옥 이화여대 초빙교수, 국민소통수석(옛 홍보수석)은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이 선임됐다. 조현옥 수석은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에서 활동하고 서울시 여성정책실장을 지낸 여성정책 전문가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출신으로 네이버 부사장을 거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SNS 본부장을 지냈다.
“정의로운 검찰 기대” vs “국보법 위반 구속자를”
청와대 인사를 놓고 야당 반응이 엇갈렸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민정수석을 비검찰 출신에서 발탁한 것은 검찰개혁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한다”며 “정의로운 검찰로 가는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조현옥 인사수석 임명에 대해서는 “성평등 내각을 실현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인사를 계기로 유리천장을 없애고 여성이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조국 민정수석의 과거 이력을 문제 삼았다. 정준길 대변인은 “조국 신임 민정수석은 93년 울산대 교수 재직 시절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6개월간 구속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해 대한민국의 기본 모순을 계급문제로 보고 사회주의 혁명운동에 가담해 구속까지 됐던 인물이 대한민국의 법치와 원칙을 세울 수 있는 적임자가 될 수 있을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