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보험 가입을 새로 한 자영업체(고용주)에 일종의 인센티브 형태로 최대 5천만원까지 장기·저리 대출을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고용주의 열악한 재정여건·경제적 부담이 직장가입률을 높이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봤다. 201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사업주의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비율은 16%에 그쳤다. 비정규 노동자 절반 이상은 직장보험에 미가입한 상태다.
서울시는 "소규모 자영업체에 특별금융지원을 하면 영세 자영업체와 소속된 노동자, 특히 비정규 노동자의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자영업자 128명을 대상으로 직장보험 가입 의향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54%)이 "장기·저리 대출 지원시 직장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특별금융지원 대상은 서울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중 사회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에 신규 직장가입한 업체로, 가입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다음달 11일부터 서울시내 17개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는 올해 50억원 규모로 시범사업을 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실질수요를 파악해 추가 확대방안을 검토한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소규모 자영업체의 직장가입률이 상승하면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성과 사회안전망이 튼튼해지고 노동생산성이 높아져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