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가 27일 대선주자들의 정책질의 답변을 공개했다. 지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주요 야권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안희정·이재명 예비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에게 인천공항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 이들 중 안철수 예비후보를 제외한 4명이 답변서를 보내왔다.
문재인·안희정·이재명 예비후보와 심상정 대선후보는 "공공부문 간접고용 문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연간 1천만명이 이용하는 인천공항에서 간접고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문재인·이재명 예비후보와 심상정 대선후보가 동의했다. 문재인 예비후보는 “인천공항은 전체 업무의 85%가 외주화돼 있고 다단계 하청구조로 이뤄진 상황”이라며 “국가 주요보안시설인 인천공항의 특성을 고려해 간접고용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안희정 예비후보는 “인천공항의 간접고용 문제에 깊이 공감하며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면서도 “대통령에 도전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장을 특정해 우선순위를 삼는 것은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빈 공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각 캠프는 간접고용과 관련해 다양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문재인 예비후보는 “공공부문부터 상시적 일자리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차별금지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보안·안전 관련 업무는 외주화를 금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안희정 예비후보는 “간접고용에 실질사용자(원청)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파견·사내하도급 기준을 강화하고 실질영향력이 있는 자에게 임금·근로시간·복지·안전에 대한 연대책임을 지우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예비후보는 “노동이사제를 우선 검토하고 공공부문 정규직 비율을 각종 평가에 활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심상정 후보는 △비정규직 사용제한 △동일노동·동일임금 보장 △안전업무 외주화 중단 및 위험업무 정규직화 △산업안전보건법을 직업안전보건법으로 개편 등을 공약했다.
지부는 “야권 대선주자 답변을 통해 그동안 우리가 주장했던 직접고용 정규직화 주장의 정당성이 확인됐다”며 “정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회적 흐름을 인정하고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준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