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노조(위원장 김준규)는 27일 성명을 내고 “미래부의 최근 행보는 노동자와 민중의 요구를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래부는 이달 16일 산하 59개 공공기관의 감사와 감사부서장 등을 불러 감사회의를 열었다. 조기 대선을 맞아 산하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들의 복무기강을 확립한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노조에 따르면 미래부는 회의 참석자들에게 선거운동에 직접 관여하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라고 지시했다.
노조는 “일부 공공기관장들이 나서 일련의 정치행위에 일벌백계 의지를 표명하고 전체 직원 대상 예방교육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라며 “박근혜가 파면된 이후 남은 정권의 잔당이 현 정권에 대한 비판여론을 무마하고 촛불민심으로 나타난 정권교체 여론을 차단하려는 편향된 정치행위”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공공기관 임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만큼 미래부 행동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중립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담긴 행위라는 설명이다.
노조는 미래부가 의도가 의심되는 정치적 중립을 강요하는 대신 임금삭감을 비롯한 현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과거 기획재정부가 정한 시한보다 임금피크제 도입이 늦었다는 이유로 미래부 산하 11개 기관의 2016년 임금을 0.75% 삭감했다.
김준규 위원장은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감사들은 청산돼야 할 정권을 비호하는 정치놀음을 중단하고, 관료들의 갑질에 썩어 들어가는 연구현장의 사기진작 방안을 고민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