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자은 기자

조기 대선을 앞두고 공공부문 개혁 논의가 뜨겁다. 공공운수노조(위원장 조상수)가 공공기관의 운영 개혁과 좋은 일자리 확대, 민영화 중단을 내용으로 하는 대선 정책 요구안을 제안하자 야 3당 주요 대선 예비후보측이 공감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안희정·이재명, 국민의당 안철수 예비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캠프 정책담당자들이 토론에 참여해 “집권시 차기 정부에서 공공 대개혁을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노조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개최한 ‘좋은 일자리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부문 개혁 방안’ 토론회에서다. 노조는 이날 토론회에서 대선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발제를 맡은 조상수 위원장은 “국정농단은 공공기관 전반에 걸쳐 지속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며 “한국 사회 개혁에서 공공기관 개혁은 최우선 순위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참여·공공서비스 증진·좋은 일자리 확대”=조상수 위원장은 “그동안 공공기관은 노조와 국민의 참여가 차단된 상태에서 정부 관료의 전횡으로 운영돼 왔다”며 “노동자와 국민이 공공기관 운영에 참여하고 국회는 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가 제안한 공공부문 운영 개혁안에는 △권력형 낙하산 근절 △성과퇴출제 운영 폐기 △공공기관 운영에 노동자·시민 참여 △비대 관료 권력 기획재정부 개편이 들어갔다.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방안으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차별 철폐, 노동시간단축,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 조 위원장은 “사회안전망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필수서비스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민영화 정책을 폐기하고 이미 민영화된 공공부문에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재공공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부문 대개혁 국민위원회 설립 제안=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이용자·노동자·정부가 참여하는 공공부문 대개혁 국민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 오건호 운영위원장은 “지금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부문 개혁이 국정 과제 중심에 등장했지만 정작 권력형 낙하산이 반복되고 공공기관 운영의 시장화를 강요해 오히려 공공서비스의 발전을 가로막아 왔다”며 “새 정부에서는 공공부문을 사회공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대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운영위원장에 따르면 공공부문 대개혁 국민위원회는 공공부문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토론하고 결정된 내용을 실행하는 사회적 실행기구를 말한다. 그는 “공공기관을 권력 독점형에서 이해관계자 참여형으로 바꿔야 한다”며 “국민위원회 설립에 앞서 공공기관 실태를 담은 종합 백서를 발간하고 경영평가 틀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야 3당 후보 5개 캠프 “동의”=이날 토론에 참여한 야 3당 5개 대선후보 캠프에서는 노조 요구안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5개 후보 정책담당자들은 자신의 후보가 공공부문 개혁의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표대중 안희정 후보 정책자문위원은 “외주화와 비정규직화의 근본 원인은 공적 가치 중심 경영이 아닌 경영효율화와 예산절감 중심의 운영”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새로운 공공서비스 가치에 부합하는 안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동일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차별시정 공정노동위원회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한주 이재명 캠프 정책총괄은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40만개를 만들 수 있다”며 “야권이 연합해 적폐를 청산하고 노동개악을 원상회복시키는 노동입법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쪽 곽태원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공공기관의 비민주적 운영과 경영평가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관리감독 기능을 독립적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이관하는 것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후보쪽 윤재설 정의당 정책연구위원은 “국정농단에 동원된 의혹이 드러난 공공기관이 16개에 달한다”며 “공공부문 외주화와 기능조정 같은 민영화 정책도 함께 탄핵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종학 문재인 캠프 정책본부장은 “노조의 제안 발제문이 사실상 문재인 후보의 공약과 거의 일치한다”며 “노조와 함께 손잡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국민을 설득해 나가겠다”고 호응했다.

조상수 위원장은 “노조 요구안과 대선 캠프 공약이 같다고 하는데 조합원들이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공약에 대한 실행계획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각 후보들이 공공부문 대개혁과 관련한 이행방안과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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