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자부 산하기관 중 주식을 상장한 6곳이 2015년까지 지급한 민간배당금은 5조3천780억원이었다. 주식상장 기관은 한국전력공사·한국가스공사·한전KPS·한국전력기술·한국지역난방공사·강원랜드다. 민간배당금 규모가 가장 큰 곳은 한전으로, 1989년 거래소에 상장된 뒤 2015년까지 3조8천277억원을 배당했다. 2001년 상장된 강원랜드가 8천94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그런데 외국자본이 배당금의 절반 이상을 가져갔다. 6개 기관이 상장 뒤 외국계에 배당한 금액은 3조1천52억원으로 전체 민간배당금의 57.7%를 차지했다. 내국 민간자본에 지급된 배당(2조2천272억원)보다 1조원 가까이 많았다. 외국자본 배당이 가장 많은 기관은 강원랜드였다. 민간배당금 중 66.4%가 외국계 자본에 배당됐다. 한전은 60.5%, 한전KPS는 민간배당금의 47.3%가 외국계 자본 몫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 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남동발전과 한국동서발전을 연내에 상장할 계획이다. 이훈 의원은 “정부는 발전사 주식을 상장하면 투자를 하는 국민에게 배당수익이 돌아간다고 하지만 산자부 산하기관의 외국자본 배당금이 3조원을 넘고 자본력 있는 일부 국민에게 치우치는 배당을 두고 왜 상장을 밀어붙이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발전사 주식상장은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국부유출 우려가 있는 만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