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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없는 차기정부 특별기구 구성 대비해야”정치법학연구소·김진표 의원 토론회 개최 … 고용노동복지부 신설안 제안
연윤정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19대 대통령은 인수위원위원회가 없는 상태에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새 대통령이 임기 초반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려면 취임 전 정권인수 전략기획팀을 구성하거나 취임 즉시 국정기조를 만들 특별기구를 꾸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정치법학연구소·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인수위 없는 차기정부 출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경호 국민대 교수(행정정책학)는 주제발표에서 “대통령 취임 뒤 100일은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취임 전 정권인수 전략기획팀을 구성해 임기 내 정책추진 로드맵과 공약이나 정책을 반영하는 정부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기정부 정부조직개편 방향으로는 △권한과 책임 배분 △국민고충처리 기능 △지속가능성장 동력 △안전과 안보기능 강화 △고용친화형 국민복지국가 구현을 제시했다.

조 교수는 이를 바탕으로 2개의 정부조직개편안을 내놓았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1안은 명칭을 유지하되 교육부의 평생직업훈련기능을 받아안는 방안이다. 2안은 보건복지부에서 갈라진 복지와 교육부의 평생직업훈련을 합쳐 고용노동복지부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이어 주제발표에 나선 손혁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차기 대통령은 내각이 구성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청와대 참모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일하면서 정당 지도부와 국회 도움을 받아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며 “한편으로 새 정부 출범 즉시 특별기구를 꾸려 정부조직개편과 각종 정책수립을 다룰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축사를, 김진표 국회의원이 기조연설을 했다. 박상철 한국정치법학연구소 이사장은 사회를 봤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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